"尹, 자판기 영장이라며 사법부 모욕…법치 부정해 추가구속 자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2026.01.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21106748_web.jpg?rnd=202512261120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26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 뉴스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2026.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관해 "윤석열의 추가구속은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영장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중대 범죄 혐의 등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며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전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영장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중대 범죄 혐의 등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며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전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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