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예정대로 9일 변론 종결…法 "2월 중 선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우두머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5일과 7일, 9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는 6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5일과 6일에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만큼,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9일 재판 참석이 불가능할 시 오는 22일에 따로 기일을 잡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 중으로는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도 내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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