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法, 정유미 검사장 인사효력 정지 기각…정치검사 반성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정치검사들은 성찰과 반성으로 응답하라"고 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 검찰 인사가 보복이 아니라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정당한 인사 조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일부 정치검사들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번 인사를 ‘보복’으로 규정하며 법치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치의 언어를 빌린 기득권 수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식 절차와 지휘 체계를 우회한 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정권 비판의 정치적 맥락으로 확산시킨 것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조직적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미 전 검사장은 그간 여러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반복적으로 야기해 온 인물"이라며 "이번 사안 역시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검사 문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 따른 합리적 인사 조정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이미 답을 내렸다. 이제 정치검사들이 성찰과 반성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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