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사고 영양교사 송치…"현장모르는 탁상공론" 공분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 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지역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화성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 사용 중 손가락을 다쳤으나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병원 치료로 회복됐다. 현재는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리실무사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영양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학교 급식실은 이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교실의 가위, 과학실 실험기구,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역시 교사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도 "해당 교사는 법정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했으며 사고 직후에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송치 사유로 든 구체적 안전교육 미실시 등은 현장의 실무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양사협회 등 5개 단체도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위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자로 조리실무사의 산업안전책임자가 아니다"라며 "부당 피의자 전환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에서라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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