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가격표시제 소상공인 부담은?…머리 맞댄 정부·업계

기사등록 2026/01/02 12:00:00

최종수정 2026/01/02 14:52:24

업계 "영세 소상공인 여건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가고 있다. 2026.01.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가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서울에서 '컵가격표시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구체화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업계 측은 제도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언했다. 특히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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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가격표시제 소상공인 부담은?…머리 맞댄 정부·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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