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해야 할 AI 쟁점 5가지…트럼프와 공화당 사이 갈등도?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올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AI 법안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줄다리기, 미국 동맹국의 AI 규제 흐름, 첨단 칩 수출 통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1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규제를 결정하는 사람, 혁신과 잠재적 위험 사이의 균형, 대중국 전략과 같은 이슈들은 당파에 따라 깔끔히 갈리지 않았다. 때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며 주목해야 할 쟁점 5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미 연방정부가 주 단위의 AI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주가 독자적인 AI 규제를 추진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 최소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AI를 규제하는 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주 정부의 AI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주 정부에게는 연방정부의 인터넷 예산 지원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흐름은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등을 비롯해 공화당 강경파 의원 내부에서도 갈등을 일으켰다고 더힐은 분석한다. 주 정부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어온 미국 기술 기업 규제 문제가 AI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등을 통해 애플, 메타 등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12월 중순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제한"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맞섰다.

EU는 광범위한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이 더욱 불가피해 보인다. EU는 지난해 11월 법안의 일부 조항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애피언의 맷 칼킨스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은 미국보다 AI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특히 AI 기업을 규제하려 하는데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미국 기업을 규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거 같다. 이번 사태도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I 칩 수출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충돌한 주제다. 엔비디아에 판매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면서, H20과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군사력과 전체주의적 감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과 같은 신형 AI칩 판매 승인 논의는 보류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관심을 표하면서 갈등 여지는 남아 있다.

AI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이터센터 역시 쟁점이다. 데이터센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 모두에게 호응받았으나,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에 불만을 표시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센터워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4년 5월 이후 총 64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사업의 최소 16건 중단 또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지역사회의 환경 및 수자원 영향에 대한 계획 없이 확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주거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도 AI 전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소 비컨 폴리시 고문 로케이는 "데이터센터 건설이나 AI 개발에 대한 반발이 어느정도 일지, 그리고 AI 정책의 양측 진영이 선거 자금에 얼마나 지출할지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AI 관련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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