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풍력카르텔 조사해 주세요"…권익위 민원 경찰청 이첩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 '풍력카르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 하루 만에 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풍력 허가 비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양양 풍력카르텔' 관련 고발성 민원은 접수 하루 만에 경찰청으로 배당됐다.

해당 민원은 양양군의 연이은 논란에 문제의식을 느낀 한 군민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양양 풍력발전과 관련해 현직 군의원 배우자와 친인척이 소유한 건설업체들이 수백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군의원의 배우자인 박 모 회장이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더 이상 양양(군)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청원을 올린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번 양양군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과 수의계약 집행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현직 군의원 C씨의 배우자인 풍력사업자 A씨가 양양군 허가·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술접대를 했다는 정황과 A씨와 연관된 업체들이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수주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 감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을 접대한 사실과 접대 장소, 금액까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A씨와 연관된 업체들에 집중된 수의계약이 약 28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계약 형식과 별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직 군의원 C씨의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제한 논란 속에서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수의계약 금액 상한이 확대되는 특례까지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여성기업들과 비교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정황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더해 군의원 C씨와 풍력업자 A씨의 두 아들이 모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경제·행정' 권력이 한 가족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이른바 '가족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민원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풍력업자 A씨의 공무원 접대와 현직 군의원 가족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지난 29일 민원을 접수했다"며 "지역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돼 강원도가 아닌 서울경찰청에 직접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공무원 접대 의혹과 군의원 가족 명의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로 사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 성향을 떠나 권력층의 반복된 특혜와 독식 구조에 분노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풍력 인허가, 허가부서 공무원 접대, 수의계약, 여성기업 특례 적용 등을 둘러싼 의혹들이 국민신문고 민원이 경찰청에 배당되면서 지방 행정과 권력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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