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키 쥔 보정심…이번엔 "정부 거수기" 비판 면할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해질 것이란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정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가 불충분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안'을 의결해 의료계로부터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논의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의정 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향후 의사 인력 수요·공급량을 두고 논의를 벌인 끝에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지난해 12월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연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보다는 적은 수치다. 단순하게 아직 의대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2027년을 기준 삼아 2040년 추계 결과를 13년으로 나누면 매년 438명~856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증원 결정이 유력해진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는 보정심이 추계위 보고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더해 정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위원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및 전문가 등 민간위원까지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도 보정심에서 최종 확정됐는데, 당시 의료계에선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제시된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보정심 회의가 정부 정책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결국 1년 8개월간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보정심도 의대 정원 결정을 넘어 올해 의정 관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에선 이미 추계위가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결론을 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결과 발표 후 낸 입장문에서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선 안 된다"며 "(추계 관련)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정심은 민간 대표성 확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제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곧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에 대해 본격 논의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대변인은 추계 결과와 관련한 의료계 지적에 대해 "여러 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라 추계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많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보정심이나 이후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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