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사이클에 기댄 반쪽 회복…저성장 터널 지나 2% 성장 가능할까[2026 경제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우리 경제는 1% 안팎의 성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1998년 외환위기(-4.9%), 1980년 오일쇼크(-1.5%) 등 네 차례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이다.

새해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성장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일부 산업의 수출 호조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아직 소비와 고용, 투자 등 내수 경기는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연초 올 한해 동안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성장률을 2%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낸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이런 성장 전략으로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1.7%), 국제통화기금(IMF·1.8%),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은 1% 후반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금융연구원(2.1%) 등은 2% 초반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0%였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올해부터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증가율은 올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1.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려면 지난해 부진했던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야 한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1.3→1.7%), 건설투자(-8.7→2.6%), 설비투자(2.6→2.0%)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경기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도 소매판매 증감율(전월 대비)은 7월 2.7%, 8월 -2.4%, 9월 -0.1%, 10월 3.6%, 11월 -3.3%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설비투자(7월 7.6%, 8월 -1.3%, 9월 12.5%, 10월 -14.1%, 11월 1.5%)와 건설투자(7월 -0.9%, 8월 -5.3%, 9월 12.2%, 10월 -21.1%, 11월 6.6%)의 회복세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이 됐던 해외투자 수요 확대가 올해 내수 회복의 발목마저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미 관세 합의와 국민연금 모수 개혁 등으로 해외로 나갈 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2026년 성장률을 1.6% 정도로 보고 있다"며 "한은의 전망치(1.8%)를 보면 2026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꽤 높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많이 조정될 것으로 본다.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단행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광석 교수는 "해외로 투자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직접 투자 유입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더 많이 국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AI 밸류체인을 완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기업들이 한국에서 연구개발(R&D)을 하고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등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2%에 근접한 성장을 하더라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친 기저효과의 성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 만큼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26년에는 2%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지만 2025년 성장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힘이 컸을 뿐 좋은 성적은 아니다"라며 "2025년 1%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려면 2026년 성장률은 3%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실장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X(인공지능 전환)가 유일한 대안이다. 150조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글로벌 펀드를 끌어들이거나 해서 더 해야 한다"며 "또 IMF나 OECD에서 계속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는 만큼 노동개혁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 구조 극복(모두의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 거시경제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K-반도체, 방산,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분야 구조개혁 청사진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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