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노쇼 피해 소상공인 상담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9_web.jpg?rnd=202408011643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최근 3년 간 한 번이라도 노쇼 피해를 입은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최근 3년 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 점포들의 노쇼 발생 횟수는 평균 8.6회로,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에 달했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약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취약한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18%), 음식점 예약 앱(5%)이 뒤를 이었다.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노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했다.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외식업의 경우 총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은 총 이용금액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효과 분석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최근 3년 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 점포들의 노쇼 발생 횟수는 평균 8.6회로,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에 달했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약 방식(복수응답)으로는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취약한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18%), 음식점 예약 앱(5%)이 뒤를 이었다.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노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했다.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외식업의 경우 총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은 총 이용금액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 대상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효과 분석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1202_web.jpg?rnd=20251231163504)
[서울=뉴시스]업종별 최근 3년간 노쇼 피해 발생 횟수.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