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공감대…내부통제 장치는 과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의 권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최근엔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인지수사권 부여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고 인지수사권 등 금감원 특사경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체에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쟁점은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지다. 금융위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있으나, 금감원은 권한이 없어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은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전문성이 있고 인력도 많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인지수사권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선(先) 수사 후(後) 확인', 피의사실 공표, 내사 정보 누설, 보복성 수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과도한 수사권을 주면 국민의 법 감정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높은 책임성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헌법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금융위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직접 특사경 권한 확대를 언급하자, 금융위도 어느정도 금감원 인지수사권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보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감원 인지수사권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예전처럼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기류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해소할 논거도 마련됐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미 법제처에서 한국은행과 금감원을 행정청으로 인정했다는 게 그 근거다.

금감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받고 있는 만큼, 단순한 정부 위탁기관과는 다른 '광의의 정부기관'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감원 수사권한에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력한 행정 감독 권한에 형사 인지수사권까지 결합되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아직 유효하다.

현재로선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관측된다.

조사 중 수사로 전환된 사건이나 자체 인지한 사건은 특사경 수사심의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개시 긴급성과 필요성 부분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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