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발의…업계 "기다려온 법률"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을 두고 중소·벤처·스타트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이라며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된 수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법률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 실태조사 ▲수출 및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담창구 운영과 긴급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률안으로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올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예정인 것은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통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벤처·스타트업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발의를 반기고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점은 현장의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번 법률안에서 '수출'의 정의에 용역(서비스)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물품 중심 지원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간 디지털 서비스로 해외 매출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한 정책이 부족했다"며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 투자 등 관련 동향을 분석·공표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장치"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률안에 담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기반 협업사업 추진 등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경로를 넓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세부지침 및 지원 사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책임감 있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방황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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