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넘기면 범죄자 된다…벌금 630만원 꺼낸 이 나라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자에 대해 단순 과태료를 넘어선 강력한 형사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29일(현지시각) 더 커넥션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제한 속도인 50㎞/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이날 공포했다.

지난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속 행위는 단순 교통 위반에서 '범죄'로 격상됐다.

그동안 과속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며 재범 시에만 범죄로 간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h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될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과 3750유로(약 6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 기록도 남게 된다.

아울러 과속 차량의 즉각적인 압수는 물론, 면허 정지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면허 벌점 6점도 부과된다. 특히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전에는 없던 '3년간 신규 면허 신청 금지' 조항이 새롭게 도입돼 운전자의 복귀를 엄격히 제한한다.

내무부는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과속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제동 거리를 늘리며 충돌 시 충격 또한 더 크다고 설명했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하는 건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이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과속 사례와 이로 인한 인명·경제적 피해가 있다. 2024년 프랑스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는 6만3217건으로, 2017년 대비 69%나 증가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 손실과 생산성 저하, 치료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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