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의견 차 컸던 의사수급추계위…결국 표결까지 갔다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30일 2040년 의사인력이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할 것이란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표결을 진행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위원들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 제12차 회의 결과 도출한 향후 의사인력 부족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엔 의료 이용량, 면허의사 유입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적정화 등의 변수가 고려됐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 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에 따르면 12차 회의를 거치며 이러한 결과값을 내놓기까지 위원들간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오갔다. 여러 가정과 변수가 쟁점으로 작용해 의견 차가 컸고, 이에 이날 회의에선 일부 사안에 대해 표결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 추계에 있어 핵심 변수 중 하나는 ARIMA(아리마) 모형이었다. 앞서 의협에선 아리마 모형이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로,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회의까지는 아리마 모형을 두 개 적용한 셈인데 오늘 최종 회의 결과 하나만 채택했다"며 "(채택되지 않은) 아리마 모형 자체가 다소 과대 추계돼 있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모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역시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AI의 영향력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장은 "AI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고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지, 또 반영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AI가 우리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근거 자료가 충분치는 않아서 부득이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향후 의료 이용량, 코로나·의정갈등 시기 의료 양상 등 다양한 요소를 두고 위원들 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각 위원들이 반영을 요구한 모든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진 못했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아 결과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위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며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예측 오차를 검증해 오차가 낮은 모형을 채택했다"고 했다.

추계위는 이날 발표한 수급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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