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쿠팡 산재사망, 미신청 너무 많아…특별근로감독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났는데 미신청이 너무 많다"며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119·국민건강보험공단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를 비롯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가 집중제기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A씨의 메신저 대화에는 김 의장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장씨가 물 마시거나 잡담하고 서성거리는 등 내용을 수집하라는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 사실이라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현장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도 공개됐다. 여기에는 '노조단체 개입 동향을 파악한다', '고용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났는데 미신청이 너무 많다.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아마도 신청을 많이 안 한 이유는 저런 것(매뉴얼)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 내부 문서인 '안전사고 병원 대응 가이드'에 사고 발생 시 관리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병원 이동은 구급차가 아닌 관리자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 때 안전관리자가 119 신고를 했다 시말서를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하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산재 처리를 은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냐'는 안 의원 질문에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충분히 필요하고, 근로복지공단과 119,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수조사해보겠다"며 "쿠팡이 산재 신청을 오히려 독려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산재 승인한 것도 불복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것을 보아 발언이 진실인지 의심스럽다.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쿠팡이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배송 조직을 여러 자회사로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택배 노동에는 세 종류의 기이한 고용형태가 있다"며 "돌이켜보니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쿠팡에 직고용된 '쿠팡친구', 분사된 CLS에 직고용된 '쿠팡친구들',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 '퀵플렉서'가 모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왜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세 종류 형태로 고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노조 혐오가 아니냐는 깊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가 '야간노동이 주간노동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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