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교사와 문항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기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수십 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에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8)·조정식(43)씨도 포함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인 29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의 부탁을 받은 교사 가운데 한 명이 EBS와 계약을 맺고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정식 발간 전에 외부로 유출했고, 이로 인해 EBS 교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전국에 관련 사건이 흩어져있는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관련자들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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