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형제들이 떨어져 살다 합치면 불편보다 좋은 점 봐달라"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분분한 여론에 대해 "불편함보다는 좋은 점을 봐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 의견을 듣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족 공동체를 예를 들어 설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형제들도 떨어져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다. 부부도 혼자 자다가 같이 자면 불편하다. 하지만 좋은 점도 많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지사의 가족공동체를 예로 내세운 주장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치우친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가족들이 함께 잘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불편함도 감수하고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견뎌보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대전·충남이 하나로 힘을 합쳐 강한 도약의 기회를 만들자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쏘아올린 김 지사는 그 배경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했다. 김 지사는 "조선시대 때 교통이 불편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금과 다른 시대에도 조선은 8도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통이 발전하고 인터넷 등 통신이 발달하고 행정이 디지털화 되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되면 울타리가 생긴 것과 같다"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안듣고 양 시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다고 주장해 교착상태에 있었다"며 "다행이 대통령이 통합 이야기를 하고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적극 나선다. 환영한다. 그렇지만 정치는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이 바뀌고 번복될 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여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바람직한 행정통합에 대해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탄다. 특별법 안에 다양한 200여개의 특례조항들을 넣었는데 크게 재정적 부분과 권한이양이 있다"며 "재정적 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중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양을 하라는 내용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인구가 전국의 7% 가까이 되는데 전국 총량의 5%를 넘기라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관리, 금강유역환경청 업무의 경우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좀 아쉽게 지켜보는 부분이 남은 임기 동안 통합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재정적, 권한 이양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다. 간과되고 졸속되지 않도록 대응하는게 남은 임기 동안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법안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범사례로 보고 통합을 해볼까 하는 측면의 순수성은 인정한다"고 호의를 표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회 심의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될까봐 우려스럽다. 재정·권한이 이양되서 자치권을 부여받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불신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노출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지사는 "그건 통합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의 일이다. 그래도 늦지 않다. 법안이 잘 이뤄지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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