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일깨운 한 해였다"[신년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헌재는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왜 중요한지 알고자 하는 관심과 열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헌재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이 헌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인력을 늘리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도 꺼냈다.

아울러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에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 소장은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헌재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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