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속전속결? 시민사회단체 "졸속 우려" 반발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30일 대전과 충남 지역사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추진 의지에 이어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꾸려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을 병행심의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앞두고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통합 반대', '주민투표 실시' 등 민원이 580여건이나 올라 있다.

게시된 글들은 주로 '행정통합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정치적 이유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선 통합을 추진하려면 '시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오픈 카톡방이나 채팅방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너무 초스피드하게 통합이 진행되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오픈 톡방이나 채팅방을 개설해 집단적으로 통합반대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대전으로 어렵게 왔는데 갑자기 생각 못할 곳으로 발령 날 수 있다니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했다.

대전둔산맘카페에는 지금까지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추진됐는데 현 정부의 5극3특 정책 실현의 유명무실과 함께 통합 반대 글이 잇따랐다.

맘카페 한 네티즌은 "통합하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서울로 이사 가려 한다. 어차피 애들도 다 서울에 있어서 생각 중이었는데 실행할 때가 온 것 같다"며 통합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충청권 유명 부동산 카페에선 행정통합 찬반 설문조사까지 벌이며 시도민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이 카페에선 자체적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2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1853명(85.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57명(11.8%), 기권이 60명(2.8%)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도 정치권과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을 경계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편 방안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와 충분한 정보 공개,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행정통합이 가져올 행정·재정 구조 변화와 지역별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며, "통합 여부는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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