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골든타임, 체계 붕괴 위기" 경고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청광역연합이 인적 교체기를 맞아 행정 공백을 막고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유인호(세종·보람동)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쌓아야 할 골든타임에 체계가 무너질 위기"라며 "연합장과 4개 시도 파견 인력의 대거 교체로 사무 연속성이 끊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 사무는 단순 협의를 넘어 지자체 위임사무와 국가사무를 포괄하며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인수인계가 부실하면 책임과 경비 부담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은 회피·지연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인계 의무화 법제화 ▲파견 중심 조직의 한계 극복을 위한 인사 안정성 보장 ▲중앙정부 5극3특 전략 대응을 위한 독자적 행정·재정 기반 확보 ▲대전-충남 통합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연합장과 파견 인력이 바뀌어도 충청광역연합의 방향과 성과는 유지돼야 한다"며 "기록·책임·재정이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로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행정"이라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 말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다.

초대 의장은 충북도의원 노금식이며 각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예산 심의와 정책 의결로 교통·산업·환경·관광 등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시대엑스포 유치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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