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2026년부터 935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첨단·그린·의료 중점"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026년부터 첨단산업과 녹색전환, 의료·민생 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900개 넘는 수입 품목의 관세를 낮춘다.

신보(信報)와 이재망(理財網), 중앙통신, 홍콩경제일보는 3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발료를 인용, 2026년 1월1일부터 935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번 조치는 수입 잠정세율의 과학적 조정, 세칙·세목 체계 최적화, 자유무역협정(FTA) 및 특혜관세의 지속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국제 시장과 자원의 연계 효과를 강화하고 이른바 ‘양질의 상품 공급’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관세 인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의해 구분 선정했다.

첫째는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었다.

중국은 압력기용 수치제어 유압 에어쿠션, 이형(異形) 복합 접점 테이프 등 핵심 부품과 선진 소재의 수입 관세를 낮춰 조달에 병목이 되기 쉬운 부품·소재 단계의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둘째는 경제·사회의 전면적 녹색 전환 지원이다. 전기차(EV)와 에너지 저장장치 공급망과 직결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재생 블랙매스(폐배터리에서 금속을 회수한 분말)와 미소성 황철광 등 자원성 원료의 관세를 내린다.

셋째는 민생 보장과 ‘건강 중국’ 건설 가속화다. 인조혈관과 말라리아, 간염(A·B·C형), HIV, 매독 등 감염병 진단 시약·진단 키트를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은 동시에 국내산업 발전과 수급상황 변화를 고려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철회하고 MFN 세율로 되돌렸다.

소형 모터(마이크로 전동기), 날염기(인화기), 황산 등이 해당하며 이는 중국이 WTO 가입 시 약속한 관세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세칙·세목 체계도 조정한다. 지능형 생체모방 로봇, 바이오 항공 연료, 임하(林下) 산삼 등 신산업·순환경제·임하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세목이 새로 추가된다.

이로써 2026년 중국의 관세 세목 총수는 8,972개로 늘어난다.

중국은 34개 교역 상대와 체결한 24건의 자유무역협정 및 우대무역 약정에 따라 해당 국가 원산 상품에 대해 2026년에도 협정 세율을 계속 적용한다.

여기에는 중국과 대만 간 해협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 이미 단계적 관세 인하가 완료된 협정도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과 수교한 43개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100% 세목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중국–아세안 일부 회원국 간 교환 공문에 기초해 방글라데시·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산 일부 수입품에는 특혜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935개 품목 관세 인하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첨단산업의 부품 조달 비용 절감, 녹색 전환을 위한 원료 확보, 의료 접근성과 질 개선을 동시에 노린 ‘표적형 관세 재조정’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모든 조정 사항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으로 첨단 부품·선진 소재·그린 관련 원자재·의료 제품을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기업들은 연초부터 가격 경쟁력과 공급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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