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정대책비 전남도는 삭감, 시군은 확대 편성"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025년도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과 관련해 30일 "전남도는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대부분 시·군은 오히려 시군비를 확대 편성하며 농민 보호에 나섰다"며 "전남도지사만 농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최근 2025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을 기존 228억원에서 114억원으로 50% 삭감했다.

도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비를 증액 편성하며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유지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전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실제 무안군 등 4개 시·군은 도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 속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15개 시·군은 감액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 등 3개 시·군만 전남도의 감액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농민을 직접 마주하는 시·군은 책임 있게 대응했지만, 도 차원의 결정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비 삭감으로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됐지만 다행히 대부분 시·군이 자체 예산을 확대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시·군의 책임 있는 결정을 외면하지 말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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