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 정책 공론화 첫발…"탄소중립 위해선 원전 활용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적정한 에너지 믹스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전원으로 삼되 상시 운전이 가능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류는 기후위기 대응이 절박한데 석탄, 가스 발전소도 궁극적으로 에너지원에서 퇴출시킨다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비중은 원전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에너지 10% 정도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발전시켜낼 것인가가 한국 경제발전의 밑바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30%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들어내고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저전원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원전은 한번 사고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에 틀림없지만 한국은 원전을 유연하게 운전해오지 못했다.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 갈 수 있는가 여부가 피해갈 수 없는 숙제"라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해외 에너지믹스 및 우리나라 정책방향 등을 발표가 이어졌다.

신힘철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계획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와 이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높인 저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30년대까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화석에너지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2030년대 이후 저감 시나리오에서는 발전용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에너지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저감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최종 소비 부문의 에너지원 단위는 2018년 대비 47~60% 개선되지만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33~40%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가 석탄발전 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2030년까지 20기를 폐지하고 2040년까지 추가적으로 20기를 폐지하는 것이 기존 전기본 상의 계획인 상황이다.

이 교수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석탄발전소 조기폐지를 통해 탈석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탈석탄을 위한 고려 요소로는 계통 운영 유연성 극대화와 노동자 전직 프로그램 구체화, 대체 발전 계획 수립을 기초로 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흔히 발전단가로 불리는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중요한 지표지만 경제성 평가 때 LCOE만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며 "이는 개별 사업자 지표에 불과하고 국가 차원의 최적 전원 구성을 다룰 때는 시스템 관점에서 해당 발전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 독일·영국·프랑스·미국 등 해외의 에너지믹스 상황을 살폈다. 미국의 경우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을 지속 유지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옥 본부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주전원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상시 운전이 가능한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활용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와의 믹스를 통해 경제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대응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브릿지 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원전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변화, 탈석탄 추진 로드맵 수립,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가격표가 없었다는 점으로 2050년까지 메뉴가 나왔는데 가격표가 없었다"며 "홈쇼핑으로 비유를 하면 끝날때까지 가격표가 나오지 않으면 겁나서 구입을 할 지 모르겠다. 이걸로 사업을 하면 못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50년에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될 지 시나리오별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현재 원전은 66원, 재생에너지는 218원으로 2050년 산업용 요금이 얼마나 되는 지 나와야 하는데 카드만 25년치를 긁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이 아니라 원전이 가스발전 없이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원전은 규모도 크고 실시간 출력 조절이 안된다. 가동하다 불시 정지를 연평균 5번 정도 하는데 가스발전을 줄이면 유연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이어 "지난 1년 동안 덴마크 오스테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형 수소 프로젝트를 20건 가까이 폐기했고 호주와 중동, 오만 등은 수소 개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며 "수소를 수전해하는 과정에서 40%의 에너지가 낭비돼 경제성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이유로 수소 발전은 비상용으로 밖에 쓸 수 없다. 에너지 전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화석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우리는 내부가 아닌 밖의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책과 사회 인식 전환도 같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이야기 하기 위해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한다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하는데 탈석탄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확실하게 이정표를 찍어야 한다"며 "탈석탄은 연료 전환의 첫 번째 이벤트로 탈석탄을 완료하고 가스와 수소 활성화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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