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로써 양사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VEU 자격이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하지만 BIS는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VEU 지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은 오는 31일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장에 들여올 때마다 별도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BIS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 및 수량을 사전에 신청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됐다. 연간 허가제로 바뀐 셈이다. VEU 지위에 따른 포괄적 수출 허가에 비해서는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수월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변수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 공장의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국산 장비 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I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중국 공장 운영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은 당분간 구형 제품 생산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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