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오늘부터 '일반자료'…내년부터 '탈북민→북향민'(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부터 누구나 볼 수 있는 '일반자료'로 바뀐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노동신문 등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한 지 50여 년 만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노동신문을 보려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분, 목적 등을 확인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며 복사하더라도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노동신문은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다. 현재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181곳이며, 노동신문을 지속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이다.

북한 자료 개방·확대를 두고 남북한 체제 경쟁이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 일환으로 이를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노동신문 실물에 국한되며, 온라인상의 노동신문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이 차단된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련 사이트 60여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홈페이지 등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 용어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는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를 바꾸려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통상 약칭으로는 '탈북민'이 통용돼왔다.

통일부는 기존 탈북민 표현에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이탈주민학회(학회)의 연구 용역 및 언어·통일전문가 자문, 북한이탈주민 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대체 용어를 검토해왔다.

이번 명칭 변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당사자들이 '탈북민' 용어를 싫어한다면서 '북향민'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새터민'이라는 용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착되지 못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북향민 표현을 두고 찬반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명칭 반경에 '반대한다'(53.4%)는 탈북민이 더 많았다. 일반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중간 과정에서 조사 방식이 변경되는 등 방법상 일부 오류가 있어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북향민' 용어 사용은 강제가 아니다"라며 "우선 정부·지자체에서 사용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향민'의 점진적인 확산을 위해▲정부·지자체 우선사용(1단계) ▲민간 명칭 사용 저변 확대(2단계) ▲용어 확산에 따라 법률 개정 검토(3단계)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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