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입점업체 직매입 강요 의혹'에 "규율 검토"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에 대한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입점업체들이 쿠팡에 입점해 직접 상품을 판매할지, 자신들의 상품을 쿠팡이 직매입한 뒤 쿠팡이 판매하게 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며 "직매입 방식으로의 전환을 협박하고 압박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매입 전환을 거절한) 이분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내용을 들어봤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부당하게 납품업자들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끼워팔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고 지금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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