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찰청 등 총 21곳 내달 중순까지 조사…이외 기관 TF 금주 종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공직자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총 68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국방부와 군, 경찰 관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TF가 최근 3주간 49개 중앙행정기관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불법 행위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은 총 68건이었다. 이 중 44건이 국방부와 군, 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TF 측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내란 관련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49개 기관에 제보센터를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제보 건수는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총 49개 기관 중 21개 기관에 대해서만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곳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와 통일부, 기후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28개 기관에 대한 TF 활동은 이번 주를 끝으로 종료된다.
조사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 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 치안 군사적 지원, 사후 정당화 및 은폐 시도,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TF는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안별 사실관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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