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교비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교비 횡령 혐의로 내려졌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앞서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맡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유지보수 담당 교직원으로 형식상 채용한 뒤 2013년~2017년 사이 급여 명목으로 교비 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발하고, 출근부 등 증빙을 날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넘기거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영주FM 방송국장을 역임했던 직원으로부터 시의 지원 축소로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등 생활고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동양대에 자리를 마련해 주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회비 명목의 교비 횡령 혐의는 잘못을 시인했다. 교비도 모두 보전됐다. 또 직원 급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직원이 학교 일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심은 이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1심이 선고했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수긍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을 통해 '조민씨에게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2012년 조씨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모친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재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됐다.

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의사면허 발급이 취소됐으며,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로 올해 5월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가 자신의 학위 등 이력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하자 이듬해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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