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강화…자살원인 분석 '심리부검' 적용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정부가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자가 검사와 전국 단위 실태조사 등 스크리닝(선별)을 강화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살 원인 심층분석인 심리부검을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개로 확충하고, 외부 전문기관 상담에서도 '학생 마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도교육청 학생자살사안보고서에 따르면 자살로 숨진 학생은 지난해에만 221명에 달했다.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193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졌다.

교육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사회정서교육이 내실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 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간 연계와 구성원 간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 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확충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고,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해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해 구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 및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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