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계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해야"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계가 공공성 약화와 노동권 후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난 23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직영 하수 위생 34개 시설, 민간위탁(대행) 하수 위생 환경 8개 시설을 대상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도의 책임성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도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효율성 주장 근거는 공단 설립으로 민간위탁 사업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단 대상 42개 시설 중 민간위탁은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직영은 두고 민간위탁시설을 재직영화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복잡한 공단 설립 없이도 부가세와 일반관리비, 이윤 절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직영체제에서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제주도 출범 후 지난 80년간 기계·전기·건축·토목·녹지·농업·보건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직자들이 공공서비스를 맡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구나 도는 시설공단 인력구성에서 계약직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한다"며 "과연 저임금 계약직을 늘리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자체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 계약직 양산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킬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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