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도 '곰 사육 금지'…환경표지 '친환경' 광고 기준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한다.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막기 위해 환경표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기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된다. 대기총량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청서류 8종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가 오는 1월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곰을 사육 중이던 농가에 대해서도  곰 사육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유·사육·증식된 곰 역시 몰수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곰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곰 사육 금지 법제화에 따른 웅담 채취용 곰 사육을 종식한 것이다.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에 따라 웅담 등 부속물 섭취도 금지된다. 사육 농가의 안전 조치 의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근거 등이 관련법에 담길 예정이다.

환경표지 등의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이 오는 3월19일부터 강화된다.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삭제 또는 수정 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한 자 또는 해당 광고를 삭제·수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종업원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인증도 취소할 수 있다.

기후부는 환경표지 허위·무단 사용 억제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인증 취득 후 환경 관련 법규위반에도 인증 유지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령을 손 봤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차단하고, 플랫폼과 인증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3월부터 기업도 법적 근거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기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재산·토지 등을 기부하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한 지역을 기부하는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제를 도입된다.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춰 기후부에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대기총량허가'와 '통합허가' 각 창구에 별도 제출해야 했던 유사한 내용의 신청서류가 일원화된다.

내년 1월부터 대기총량허가 신청 시, 통합허가 신청서류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8종)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도 합치면서 서류접수 창구도 통합허가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기후부는 "대기총량제-통합허가제를 동시 적용 받는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간 중복된 서류 및 허가 절차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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