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외국인력 도입 동향·정책적 시사점
日, 육성취업제 연결…기능인력 숙련 커리어 패스 구축
韓 장기 정착 체류자격 전환 성격…서비스업 포괄해야
"단기 넘어 경제·산업전략 연계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제언"
영동군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최근 10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산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경험을 참고해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서비스업으로의 외국인력 확산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었다. 제조업 외국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늘었다.
일본은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하고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능수준의 숙련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신설해 숙련 커리어 패스도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 탑티어 비자는 세계 유수 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지, 세계적 기업·연구기관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소득, 첨단산업 분야 종사라는 엄격한 선별 조건으로 운영된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우려했다.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에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있긴 하지만, 체계적 숙련 커리어 패스라기보다는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으나 경제성장 방향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단순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며,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및 숙련외국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단기 인력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서비스업으로의 외국인력 확산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었다. 제조업 외국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늘었다.
일본은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하고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능수준의 숙련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신설해 숙련 커리어 패스도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 탑티어 비자는 세계 유수 대학의 석·박사 학위 소지, 세계적 기업·연구기관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 소득, 첨단산업 분야 종사라는 엄격한 선별 조건으로 운영된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우려했다.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에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있긴 하지만, 체계적 숙련 커리어 패스라기보다는 장기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업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으나 경제성장 방향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단순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며,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및 숙련외국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단기 인력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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