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속 네타냐후 총리, 2026년은 험난한 선택의 한 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9일(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만 두 사람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네타냐후의 가자 지구 공습 지속 등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새해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총선 패배 가능성 등 난관과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며 험난함이 예상되는 한해를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은 결정을 미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선택지를 열어두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그는 적들은 물론이고 동맹까지도 지치게 만들면서 기다리고 버텨낸다. 그는 자신이 자초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을 미루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내년에도 발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형사 재판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은 난항을 겪는 2단계로 향하고 있다.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도 트럼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안 지구 합병을 부추기고 있다.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와 수십 년간 이어온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예시바(유대교 신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징병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면제 조항이 만료되었고 지난해 대법원은 예시바 학생들이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로운 면제 조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 2년간 가자전쟁으로 징집병과 예비군 모두 과도한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의회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는 붕괴될 수 있으며 내년 초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가자 지구에 자치권을 보장할 지도 선택이 쉽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동의했지만 크게 신뢰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강제로 무기를 압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체로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국내 여론만 보고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격분시켰다.

레바논과 시리아에서의 지속적인 군사 행동은 두 나라 정부를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상충된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이후 가자 지구 통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트럼프의 구상과는 맞지 않는다.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막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하마스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재건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원을 통해 국가 수립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주변 국가들의 생각과 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길을 제시해 왔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의 실마리를 만들지 선택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네타냐후는 우익 성향의 전 총리 나프탈리 베넷과 연립 정부를 구성할 것을 시사해 난국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개혁을 통해 법원의 권력을 제한하려다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삭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정치학과 강사 가일 탈시르는 네타냐후 총리가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하나는 정부의 사법 개혁을 완료해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여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탈시르는 네타냐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스라엘에 개방하고 팔레스타인과의 영구적인 평화 전망을 진전시키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둔 후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유죄 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기발한’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님로드 노빅 연구원도 네타냐후 총리가 70%의 국민이 그에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악당이 아닌 영웅으로 거듭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 개혁안 폐기, 서안 지구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 억제 등의 조치 등을 통해 야당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조치는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급격한 정치적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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