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한 아파트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 호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전세사기를 의심케 하는 피해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28)씨 등 입주민 10여 명이 10억원대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구나 피해 호소 입주민이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가정이어서 이들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과 경찰 수사 등이 절실해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사과는 없었고, 보증금 내에서 해당 세대를 매매하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A 씨는 아파트단지에 전단을 붙이거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를 모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10여 평대 아파트를 4800~7000만원대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던 점과 피해 인지 후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 임대인이 소유한 30여 채 등을 들어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전남경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137명이 총 95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 임대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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