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필수 의사 부족·의대교육 질 고려한다…보정심, 회의록 공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때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의대 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다.

회의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하는 5가지 기준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의료 격차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뒀다.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령에 따라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체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보정심은 이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정했다.

우선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다음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회의를 연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이 적은 정부위원은 줄여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축소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전환해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할 계획이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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