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현장 행보…"불법 스팸 발본색원해야"(종합)

[서울=뉴시스]윤현성 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첫 현장 방문으로 각종 사이버범죄와 불법스팸 등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기관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29일 사이버금융범죄와 불법스팸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 19일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이다. 국민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 도우미 역할을 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KISA를 각각 찾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온라인 이용자 피해에 대한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2022년 개소해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스팸, 상품 미지급이나 품질 불만 등의 재화·서비스 관련 피해, 초상권 침해와 허위 후기 작성 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총 1만여건 이상의 온라인피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한 김 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후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상담 경험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담원들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복잡다단해지다보니 이용자 불편 사항이 생기고 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고 했다.
 
이어 KISA 서울분원을 방문해 올해 이동통신사 등의 대형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과 관련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한 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KISA와 각 사업자간 불법스팸 대응 공조체계 등을 살피고, 진흥원이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불법스팸으로부터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양한 사건·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법스팸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전문가와의 소통·협력 확대, 법적 기반 마련, 인력·조직 확충 등을 통해 신규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취임하자마자 포인트가 불법 스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질 나쁜 범죄에 해당하는 마약, 도박 관련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불법 스팸)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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