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세관과 송파구 쿠팡 본사서 자료 수집 중
한-미 법인 외환거래·투자 내역, 개인통관부호 관리 조사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24/NISI20210824_0000813932_web.jpg?rnd=20210824111850)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정부와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29일 오후 관세청은 본청 통관국 및 조사국, 서울본부세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 인력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로 보내 외환 거래, 통관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쿠팡에 대한 조사계획 발표에 이은 신속하고 전격적인 강제조사 착수다.
이번 조사에서 관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와 관련해 통관고유부호를 적정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구때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통관부호의 관리 실태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앞서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개인통관부호를 재발급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특히 관세청은 세관의 고유수사범위에 있는 외환거래법과 특송화물 단속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과의 관계가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띠는 해외특수관계로 보고 양 법인 간의 외국환 흐름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규모를 분석하고 양국간 결재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미국 법인의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금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오후 관세청은 본청 통관국 및 조사국, 서울본부세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 인력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로 보내 외환 거래, 통관 자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쿠팡에 대한 조사계획 발표에 이은 신속하고 전격적인 강제조사 착수다.
이번 조사에서 관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와 관련해 통관고유부호를 적정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있는지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구때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통관부호의 관리 실태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앞서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개인통관부호를 재발급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특히 관세청은 세관의 고유수사범위에 있는 외환거래법과 특송화물 단속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과의 관계가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띠는 해외특수관계로 보고 양 법인 간의 외국환 흐름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규모를 분석하고 양국간 결재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 미국 법인의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금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쿠팡은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보상안에 따르면 인당 5만원씩, 피해고객 3370만 명에게 총 1조6850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는 실제 화폐 5만원이 아닌 쿠팡 서비스별 구매 이용권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판촉 행사를 통한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에 붙은 규탄 스티커의 모습. 2025.12.2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8805_web.jpg?rnd=2025122912554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쿠팡은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보상안에 따르면 인당 5만원씩, 피해고객 3370만 명에게 총 1조6850억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는 실제 화폐 5만원이 아닌 쿠팡 서비스별 구매 이용권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판촉 행사를 통한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에 붙은 규탄 스티커의 모습. 2025.12.29. [email protected]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환거래에 기반해 세관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업들은 통관자료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면서 "쿠팡이 화주가 돼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결재 내역 등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당국은 기업들은 샘플용이나 연구용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연구용 등으로 신고한 뒤 판매하는 경우 관세포탈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법령에 위반해 무역 대금을 미회수하는 등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부분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 법인이 자체 수출입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과 거래 규모, 자금 흐름 등 통관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자료 수집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세관당국은 기업들은 샘플용이나 연구용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연구용 등으로 신고한 뒤 판매하는 경우 관세포탈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법령에 위반해 무역 대금을 미회수하는 등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부분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 법인이 자체 수출입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과 거래 규모, 자금 흐름 등 통관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자료 수집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