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에서 종합적 판단 후 결정 내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19729198_web.jpg?rnd=2023013114445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국방부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가 수사 의뢰하는 10여명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4일 새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던 계엄버스에 탑승한 인원과 합동참모본부 청사 내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최근 국방부는 이들 34명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징계위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검토를 내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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