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노조·시민단체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 기능·예산 강화해야"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해수부) 노동조합(노조)과 부산시민단체가 부처의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과 예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해수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남권 지자체가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해수부 기능과 예산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는 부처 기능 강화 방안이나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 등 핵심 논의가 개청식 과정에서 사라진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부산시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 북극항로, 조선·해운·항만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중소 조선소와 선박 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수산업 투자 확대, 부산시의 중장기 이전 전략과 공간·산업 연계 전략 마련을 통해 정책·연구·산업·인재가 선순환하는 해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는 해양부시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해양수산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산업과 항만 재개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해수부 이전 당시 약속된 주거·정주 여건 개선과 행정 지원 등 이전 지원 대책 전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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