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 논란에 …성평등부 "월 100만원 내외 지원"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는 전 성매매 종사자가 지급액 감소에 불만을 제기한 글이 확산되며 지원금 규모와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글의 진위 여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12월에는 540만원만 지급됐다"며 "왜 갑자기 지원금이 줄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7월부터 탈성매매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전 근무지는 오피스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아 80만원이나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고 적었고,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귀국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며 귀국 후 성매매 업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할부금을 언급하며 "쉬게 할 거면 지원이 충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공유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의 지원금 규모와 제도 취지를 둘러싼 반응이 잇따랐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성매매업 종사자가 무슨 피해자냐", "저런 지원금도 있었구나, 월 620만원이면 거의 억대 연봉이다. 성실한 사람만 봉이냐", "뼈빠지게 일해도 한달에 200만원 안짝으로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게 말이 되냐",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등 부정적 댓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냈다.

탈성매매 지원금이란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치유·직업 훈련·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을 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논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주거지원, 법률·의료 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지원사업 참여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추진하면서 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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