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변 "1년 맞은 여객기 참사, 독립·객관적 조사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참사 1주기인 29일 낸 성명서에서 "조사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조위는 독립·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장 과실을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돌리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유족 동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철회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고 조사 지연의 책임을 사조위로 돌렸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방위각 제공 시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번 참사는 기체 결함, 조류 퇴치 실패, 관제 실수, 방위각 제공시설에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기여한 사회적 중대 시민 참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179명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다. 독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른 시간 안에 사고의 원인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며 "참사 발생에 기여한 모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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