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등 6명 구속기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의료용 마약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024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기소중지됐다.

입건 대상은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이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이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간단한 미용 시술을 빙자해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약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의약품 도매업자 등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리고,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 방식으로 투여해 8개월간 약 10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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