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혜진 정병혁 홍연우 이소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국가가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며, 그 판단이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형사책임을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이후, 2022년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요청으로 본격화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고 보고 2022년 말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낙인을 찍은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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