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생회 "국가장학금Ⅱ 폐지, 학생에 부담 전가" 재검토 요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에 대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단순한 재정 지원 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였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임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학생만 남긴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로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 수년간 등록금은 동결돼 왔지만 같은 기간 사립대학 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약 3.9% 수준에 정체돼 있었다"며 "등록금이 묶여 있는 동안에도 법인과 국가는 고등교육 재정 책임을 확대하지 않았고 누적된 부담은 결국 등록금 인상 압박과 장학 혜택 축소로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배제된 경위에 대한 공식 설명과 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를 요구했다. 또 학생참여형 고등교육 정책 거버넌스 마련, 책임 연계형 등록금 책정 원칙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등록금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고등교육은 국가와 대학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다. 그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통보식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학생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이 고등교육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까지 문제 제기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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