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일반인 접근 허용 검토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언은 또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국정원은 통일부와 긴급회의를 갖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이 1970년에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비공개한다.

국정원은 또 해당 지침을 폐지하고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국정원은 "해당 법안 제정 관련 통일부와 긴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정원이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에 곧바로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