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부활 추진…3월 이전 속도전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진 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파견을 재추진한다. 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예산과 정책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맞춰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재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논의 중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급여,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 결산, 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교육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부이사관 등이 발령받을 수 있는 보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편안'을 통해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뽑되,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대학개혁을 한다는 취지였으나 전국 27개 국립대 중 절반에 육박하는 13곳이 사무국장을 구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겨진 상태다. 사무국장을 임용한 대학 가운데서도 3~4개 곳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내부 교수를 임용한 사례가 대다수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3월 전까지는 사무국장 파견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 임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별정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재 서울대의 40%에 그치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인 연간 약 6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5년간 추가로 총 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와 국립대의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국립대 총장들 가운데서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립대 총장 A씨는 "특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 입장에서는 교육부와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국립대 사무국장이 교육부와 대학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며 "교육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도 사무국장을 통해 많이 교류했었으나 지금은 그런 이점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인 B씨도 "교육부 파견 국장이 오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에 이점이 많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도 대학에 지시하거나 협조 사항이 있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이 가교 역할과 감시 역할을 동시에 해주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별정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정년을 앞둔 분들이 국립대에 파견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사업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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