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쿠팡, 법위반 드러나면 상응 조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번 쿠팡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사태 범부처 TF’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심히 우려가 된다”며 “사고의 원인과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다음 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쿠팡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가동한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TF는 침해사고 조사·수사와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강화와 입점업체·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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