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제출…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추천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모아준 국민의힘에 감사한다"라면서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회독재를 무너뜨리는 삼권분립의 원칙도 이 기회를 빌어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 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수사기간은 90일로 하고,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특검을 추천한 전력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 먼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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