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 취소…26일까지 회기 연장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4일 진행하려던 2026년도 도·도교육청 예산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4일 예정됐던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취소하고, 회기를 연장해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주일 넘게 파행한 탓이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걸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예산안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상태지만, 도청 예산안은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양당의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이용호(국민의힘·비례) 총괄수석부대표가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과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이번 주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심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 받는 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기본소득' 600억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금 98억원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시행한 대표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복구시킬 가능성이 크다. 계약 투명성, 행정 책임성 부족 등 문제로 삭감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필수운영비 등 최소 경비라도 복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의 편성 과정에서 국비 매칭, 세입 감소 등 재원 압박으로 인해 대폭 삭감된 복지, 농정, 문화예술 분야 예산의 증액 여부도 관심이다. 특히 2026년 복지국 예산을 살펴보면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전액 64건(240억원), 감액 150건(2200억원)으로, 214건 224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26일에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내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주 늦은 12월30일 처리됐으며, 2023년에는 12월21일, 2022년에는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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