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시·도, 포괄적 권한이양 촉구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시도가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및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 및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정치권 초당적 협력 촉구 등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 진전이 어렵다"며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의 경우처럼 특별법에 특례를 만들어서 하나씩 규정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를 중심으로 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특별자치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성과를 진단하고 특별자치 분권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주제로 기조강연·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번 회의와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과 특별자치 특례 확대를 위한 공동대응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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